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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위반할 경우 독방인 보호실에 감금하고 접견, TV시청, 사식차입, 서신수발, 근로작업, 신문열람, 운동, 전화 등을 제한하는 조치.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박 아무개 씨가 "관규 위반으로 보호조치 30일을 받으면서 보호조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이 불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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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제 반대측 의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발언할 통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약자의 보호는 신문·방송이나 시민단체가 하면 되지 굳이 인터넷 게시판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실명제를 반대하는 측은 실명제/익명제는 각 사이트와 네티즌들이 선택해야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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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오산 수청동의 경우 증인 신문과정에서 경비업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임무는 '신변보호와 시설보호'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외에 현장에서 철거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주공도 용역업체 측도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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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X파일 파문'으로 내부 추스르기에 여념이 없는 보수신문들과 한나라당이 사면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대 공세에 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15 사면 대상은 내주 초 결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면이 한 인간과 학생자치단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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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배제,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정부,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49호)

'정신'마저 짓밟는 '신종노동탄압'

하이텍에서는 무슨 일 있었나?

"신문지를 왜 붙이냐고 시비를 거는데 너무 분통해서 손, 발이 저리기 시작한 거야. 주위에서는 팔이 뒤틀리는 것 같다며 놀라서들 약을 찾고 진정시키고 분주한데 그 와중에 관리자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기자분은 나가시라'고. 이러니, 참…" ▲ 하이텍 노동조합의 이용신 조직부장 하이텍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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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09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회사, 노동자, 직장폐쇄,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 차별, 정리해고, 역사, 검찰, 구제절차, 근로감독, 기업, 노동권, 임금, 저항, 집회, 진실, 부당해고, 이야기, 불안, 탄압, 노조탄압, 고용,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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