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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재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사가 1992년 펴낸 『우토로 사람들』에 따르면 우토로는 1940년 일제가 일본국제항공공업과 함께 오사카와 교토의 방패막이로 교토비행장을 건설할 때 낮은 임금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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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철거,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으레 투입되는 전·의경 부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월 31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군대 : 전·의경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과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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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계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위반할 경우 독방인 보호실에 감금하고 접견, TV시청, 사식차입, 서신수발, 근로작업, 신문열람, 운동, 전화 등을 제한하는 조치.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박 아무개 씨가 "관규 위반으로 보호조치 30일을 받으면서 보호조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이 불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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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제 반대측 의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발언할 통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약자의 보호는 신문·방송이나 시민단체가 하면 되지 굳이 인터넷 게시판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실명제를 반대하는 측은 실명제/익명제는 각 사이트와 네티즌들이 선택해야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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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오산 수청동의 경우 증인 신문과정에서 경비업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임무는 '신변보호와 시설보호'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외에 현장에서 철거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주공도 용역업체 측도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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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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