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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서 불법체류 및 취업을 묵인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ILO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현재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취업연수생제도는 편법 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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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30일의 도보행진을 마치고

  ... 에게 평등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평등을 이룰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담고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평등하다는 감각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가 더 쉽지요. 사람들은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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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싸움, 차별, 질문, 이야기, 법, 성소수자, 대추리, 소수자, 노동자, 이주민, 장애, 재난참사, 정치, 건강, 국민의힘, 시민사회, 권리, 유가족, 헌법, 더불어민주당, 행진, 한국, 마을,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했다. 이하 토론회 주요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발제자인 성과재생산포럼의 나영 활동가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바는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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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성교육,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의료,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소수자,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구의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도 할 것이다. 헌법의 평등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혐오선동이 방치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신고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공보물이나 유세 등에서 혐오선동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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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혐오, 민주주의, 조례,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학교, 무시, 권력, 선거,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네트워크,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원칙은 조례 뿐 아니라 법률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소수자 학생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폭력과 차별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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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1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표현, 학생인권조례, 학교, 조례, 소수자, 혐오, 교육, 학생, 권리, 문화, 안전, 인권교육,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장애, 저항, 차별금지법, 청소년, 학생인권, 건강, 평등, 시대, 헌법, 강남역, 빈곤, 평화, 피해,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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