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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제가 되고 있는 SOFA 23조 6항은 미군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시간에 사고를 냈을 경우 법무부가 배상액을 심의해 미군당국에 통보, 미군당국이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혀 구속력이 없으며 배상액은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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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양경찰서, 강도-차량절도범에 발포 사망시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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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화하여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들은 1인당 3개의 범위 내에서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 사실에서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수용자들을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들과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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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않는다.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경찰력의 강화가 이루어진다(김인회, 2009). 이명박 정권 들어 유난히 준법이나 법질서 회복이 강조되고, 심지어는 아동 성폭력 사건과 같은 범죄들을 악용하여 사회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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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경찰, 노동부 등 정부 합동으로 상시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실업의 증가를 이주노동자에 돌리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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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경찰, 미등록, 배제,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권리, 탄압, 이주,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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