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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9호)

  행사와 동정

  ... ·발제: 곽노현 교수(방통대), 이명남 목사(KNCC 정의와 인권위원장) ·토론: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등 □ 워크샵 '철거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 ·때: 5월 22일(금)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주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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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민변, 평화,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안관찰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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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5호)

  <특집>고애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1)

  교도소에서는 여성이기를 포기하라

  ... 5월말 현재 여성 재소자가 2천5백명인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28%나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여성의 범죄율이 전체 범죄율의 5%이었던 데 반해 2천년까지 15%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재소자 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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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재소자, 농성, 법무부, 교도관, 국회,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2호)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 에서는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도관 대신하는 경교대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 등지에 배치된 경교대원들이 하는 일은 매우 많다. 면회 접수, 수형자 계호에서부터 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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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군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학생, 치료

• 인권하루소식 (355호)

  민가협 대전교도소 밤샘농성 3일만에 풀어

  지난 2월22일부터 법무부 청원서 제출 보장과 양심수에 대한 전향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대전교도소(소장 김회탁)에서 단식 중이던 김삼석, 최호경 씨가 5일 점심 때부터 단식을 풀었다. 또, 3일부터 2박3일동안 김삼석씨 등의 면회를 요구하던 민가협 회원들은 대전교도소 앞 밤샘농성을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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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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