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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고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기초법에 근거한 생존권보장의 신청단계가 이러한 것이다. 사각 줄이기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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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 형벌론/감옥의 역사/감옥의 현재와 미래/감옥 인권운동의 현황 및 전개 - 교재 : [범죄와 형벌](체자레 벡카리아), <자본주의국가의 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한인섭), 기타 주요 논문 - 개강 겸 오리엔테이션 : 2월 4일(수) 【4】현대인권운동론(2) : 인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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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는지 알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생체정보의 수집은 새로운 범죄와 그에 의한 피해를 예고하는 것과 같다. SF 영화에서처럼 생체인식을 통한 신분 증명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가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물론 유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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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유예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비슷한 형태의 투쟁으로(법원에서는 이를 범죄 혐의라고 하겠지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때문인 듯 합니다. 재판부의 보석거부 결정에 따라 김도현 동지는 항소심 기간 내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할 듯 합니다. 계속되는 재판과 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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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약자, 동지, 병역,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 한편, 북한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주장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다루지 못하고 작고 힘없는 나라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한국과 북한 정부의 의제항목 9 발언문(영문)은 www.un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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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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