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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 역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할 책임 검찰과 경찰은 서전구속영장 청구에서 밝힌 범죄사실 항목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가 해왔던 일들을 모두 범죄시하고 있습니다. ‘전과 8범’이라고 명시하면서(지난 1월 확정된 집행유예 건을 추가하면 9범) 시작되는 범죄 사실은 무려 15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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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검찰, 공권력, 집회, 활동가, 탄압, 용역, 법원,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조합, 철거,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주거, 네트워크,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고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기초법에 근거한 생존권보장의 신청단계가 이러한 것이다. 사각 줄이기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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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 형벌론/감옥의 역사/감옥의 현재와 미래/감옥 인권운동의 현황 및 전개 - 교재 : [범죄와 형벌](체자레 벡카리아), <자본주의국가의 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한인섭), 기타 주요 논문 - 개강 겸 오리엔테이션 : 2월 4일(수) 【4】현대인권운동론(2) : 인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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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는지 알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생체정보의 수집은 새로운 범죄와 그에 의한 피해를 예고하는 것과 같다. SF 영화에서처럼 생체인식을 통한 신분 증명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가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물론 유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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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유예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비슷한 형태의 투쟁으로(법원에서는 이를 범죄 혐의라고 하겠지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때문인 듯 합니다. 재판부의 보석거부 결정에 따라 김도현 동지는 항소심 기간 내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할 듯 합니다. 계속되는 재판과 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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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약자, 동지, 병역,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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