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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③

  ‘집단적 광기와 그 희생자들’

  ... 있다. 그들은 부역자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군의 혹독한 정책의 행사자가 되었고 그 결과로 종전 후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일본전범들과 똑같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본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존자들은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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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전쟁, 일본, 이야기, 미국, 출신, 군대, 광장, 시대, 종전, 무시, 정책, 고용

•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유지되어 아직도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이 책에는 종전 ‘사회보호법’ 가운데 보호감호 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을 따로 수록했다. 6부에서는 앞서 수록된 법령을 바탕으로 감옥 수용자가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 권리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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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의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 액을 보상에 포함시키고 있답니다. 또한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일시적으로 저하된 매출액이 종전과 동일한 매출액으로 되는 데까지의 차액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적, 무형적 권리금 외에 투기적 성격을 갖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허용하지 않는 법적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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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개발, 한국, 법, 이야기, 행진, 강제퇴거금지법, 퇴거, 집, 주거, 차별, 권리, 주민, 사랑방, 마을, 상가, 퀴어, 세입자, 참사, 최저임금, 질문, 운동, 학교, 불법, 이주, 입법, G20, 교육, 남용, 노동자, 뉴타운,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임금, 장애, 하청업체, 학대, 다짐, 추모, 휴게시간, 활동가, 헌법, 제도, 종전, 무시, 휴게, 서울시, 정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하면서 향후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합헌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기실 이번 합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종전의 합헌입장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동어 반복한 한 것에 불과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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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5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미국, 시아파에 대한 총공세로 나자프 중심지 장악

  ... "미군이 나자프를 공격하면 이라크 남부에 있는 송유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종전 후 이라크 재건을 돕겠다'며 한국군이 파병돼있는 이라크 정국은 더욱더 혼미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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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언론, 전쟁, 지역, 종전, 파병, 테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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