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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심각한 인권침해에서 제기됐다. 예를 들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비사법적 살인, 고문과 학대, 성폭력 강간, 프라이버시 침해, 자의적인 구금, 고용과 교육 기회의 부정 등이 전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다. 이에 현재 존재하는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망라하여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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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배제,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언어, 입법, 발전, 성별,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원이 재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재심 기각한 ‘신귀영 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고문이 빚은 조작사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유신과 전두환 정권 시절의 시국·공안사건 판결문 6천여 건을 검토한 결과 200건 이상의 사건들에 고문과 불법구금 논란이 있었다는 검토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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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김대중,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프랑스의 한 법정. 2차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를 소탕하는 의용대장으로서 수많은 프랑스인을 고문, 살해했던 피고인 ‘뚜비에’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단순히 나치에 부역했던 범죄자를 처벌했다는 의미를 넘어, ‘반인도적 범죄의 단죄와 형벌불소급’을 둘러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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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에 올렸다. 이씨가 옮긴 게시물은 “이 총재 부친이 검찰청 서기로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다, 이 총재는 광주사태 이후 애국세력을 색출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 총재는 부정축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글을 옮긴 이 씨에게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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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특히 “박충렬․김태년 씨의 경우 아무런 물증도 없이 고문과 인권유린행위를 당해야 했다”고 지적, 안기부의 발표 내용에 의문을 던졌다. 전국연합은 “이러한 의문점들이 안기부에 의해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다면 김동식 사건이 일정한 의도에 의해 재야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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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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