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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개념, 사회공공성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3) 사회공공성

  ... (www.smf.or.kr)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최근에는 의료·교육·주거·공공서비스·공적보험·물·교통·에너지·금융 등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작 사회공공성 투쟁이 광범위하게, 혹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별로 그렇지는 않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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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늬 2007-09-19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공공성, 연대, 교육, 노동, 인권, 저항, 지역, 활동가, 권리, 조직, 자본, 노동자, 노조, 민영화, 이념, 정치,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변혁, 개발, 사회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형사가 말한다. “에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요….” 거리의 노점상은 불법이고,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은 불법 점유자에 폭도가 되며, 노숙인은 그 존재자체 만으로도 사회위협요소·범죄유발의 소지가 있는 이들이며, 생계고로 빚을 진 이들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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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72호)

  [삶_세상]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곳

  자립을 꿈꾸는 명훈, 희진 씨를 만나다

  ... 들에겐 집이란 것이 ‘집’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구임대주택을 조금 늘린다고 장애인 주거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가진 장애로도 불편함이 없는 주거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쿼터제 등을 통해 사회가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탁상공론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희 같은 장애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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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7-09-18

  인권키워드

  집, 장애, 시설, 장애인, 감옥, 주거권, 질문, 가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쿼터제, 스트레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고서 원문 표1 참조. 세계은행: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기관.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를 탕감할 때 자격 조건을 제시한다. 1963년부터 2006년까지 139개 국가와 지역이 세계은행에서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고,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M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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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권, 국제, 인권, 학교, 국가, 공공, 법, 전환, 헌법, 요금, 생존, 정책,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이주, 자본, 금융,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경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하거나,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대안적 주거시설 없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는 일 등이 존중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보호의 의무(obligation to protect)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제3자(예를 들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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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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