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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한 때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것은 최근 기자회견조차 집회로 간주하고 사법처리하는 등, 집회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음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한 위법 발생 원인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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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2월 21일(금)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신자인이 좀더 적극적으로 결합하기로 했어요. ◎ 성북주거권 기획팀 4. 10월 20일 보문 3, 4구역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약 10분의 주민들이 다녀가셨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11월16일 오후에는 돈암동에서 선전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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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주거공간을 함부로 침입하여 체포하고 가스총을 사용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이며, 동물취급하며 그물총을 쏘는 등의 인권유린을 하였다. 결국 단속 강화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노동자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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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 거주지를 잃고 숲속에 임시 거처를 세울 수밖에 없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부적절한 주거환경, 의료 혜택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목숨을 잃었다. 공통적으로 보안군은 광범위한 개인과 마을 재산(가축과 곡식, 학교 등을 포함한)의 파괴, 약탈, 교회에 대한 신성모독을 자행하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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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권리, 가해자, 고문, 학교, 국기, 평화, 석방, 진상조사,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4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내일을 살리는 공정한 교역

  ... 을 가는 농부는 빚에 치일 따름이다. 국내 굴지의 자본이 주인인 대형 양판점은 인구 많은 주거지마다 터를 잡았다. 그 양판점 안에는 ‘고객님’이 붐비고 밖에는 승용차가 붐빈다. 승용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까워도 들고 나오는 물건의 양을 감안할 때 다른 수단도 없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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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상 2007-10-09

  인권키워드

  자본,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 마을, 가족, 감시, 국경, 나이,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지속가능성, 공단, 집, 역사,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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