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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책임자인 법무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인권조약들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에 나타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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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2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소녀 오동구, 뒤집기에 성공할까?

  성전환자인권운동, ‘천하장사마돈나’를 만나다

  ... 못된 게 아니야. 그들이 잘못된 거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듯 당당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동구의 당당함과 긍정성은 비현실적이다. 신분증을 내미는 모든 상황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혐오범죄와 각종 노출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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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지 2006-09-26

  인권키워드

  차별, 기술, 배제, 가족, 교육, 소외,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 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자신의 소감을 피력했다.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코 새삼스럽지 않은 김 위원장의 소감에 나는 버럭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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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정책, 활동가, 권리, 기본권,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한 집단적 의사표현과 항의를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상식은 이 법 속에서 철저히 부정된다. 이 법은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채택해 왔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논리를 당당히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한 것으로, 이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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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고, 테러리즘을 구실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고 공권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와 이에 반해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인권규범의 틀 속에서 '반테러리즘'을 강조하는 NGO와의 공방전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논의에서 최대 정치적 관심사는 단연 중국인권결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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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 인권, 인권교육, 이라크, 미국, 중국, 기업, 테러, 법, 북한,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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