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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추구권'(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1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제27조 제4항)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제37조)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헌법소원은 구치소 내의 신문잡지 구독과 관련된 내용이다. 영등포구치소측은 서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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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가, 세부활동평가, 나가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에서는 일방적 방역정책으로 후퇴된 기본권, 불평등의 심화, 위기속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주목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한 인권단체의 문제의식과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3.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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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정부, 한국, 시장,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활동의 결실을 맺는 2022년이 되길

... 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출범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방역을 이유로 기본권 제한, 불평등한 재난의 영향, 개별 정책의 관점과 효과에 대한 문제의식을 벼려냈습니다. 사랑방이 많은 역량을 쏟았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 성사에 이어 민주당 의원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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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변혁,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조직, 자본, 전환, 연결, 노동, 무지개, 재난, 페미니즘, 기후위기, 평등, 월담, 민주당, 신입활동가, 체제, 질문, 시대, 활동가, 운동, 동료, 기본권, 국가, 기술, 조직화, 정책, 연대, 정부, 발전
활동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나눈 고민

... 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밝히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생명은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포괄적 의무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대응조치가 미흡하고 부적절했지만, 그렇다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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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국가, 참사, 생명, 세월호,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부, 진상규명, 이야기, 생명권, 피해자, 주민, 의료, 법원, 뉴스, 재난,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진실, 광화문, 질문,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러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소는 당장 그만두라는 것, 재판부에는 집회시위 권리는 교통방해 이런 걸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걸 각인시키고 판결의 변화까지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아, 물론 집회 현장에서 경고하는 경찰의 입도 다물게 해야겠죠. 밀양을 만나러 오세요! 밀양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함께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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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집회, 사랑방, 벌금, 인권, 주민,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운동, 권리,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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