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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제6조), '심신 장애인 또는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보호에 유의한다'(제8조)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성적 소수자의 경우는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준칙은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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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① '춤추는 허리' 공연

  장애여성들에게 연극이란

  ... 들을 소개해, 이들의 경험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인권운동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 장애여성공감 연극 팀 <춤추는 허리>는 지난 2003년 장애여성과 폭력을 주제로 처음으로 장애여성의 문제를 다룬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그리고 2004년 장애여성의 생애사를 다룬 연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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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희 2005-01-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연습, 여성, 집회, 진실, 이야기, 활동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금지 △교통소통 장애 시 도심행진 금지 △소음기준 초과 시 확성기 사용중지 및 처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테러방지법안도 일부 조항만 손질된 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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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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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급구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모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동부지청에 권고한 이번 조치는 진정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인권적 무지를 드러낸 대표적 결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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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긴급구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여성, 유치장, 장애인, 중증장애, 피해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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