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정부는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는 성과를 내세우지만, 취업한 자리에서 마음 놓을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서민금융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살고자 받은 대출이라는 빚 안에 갇힌 이들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를 붙들게 됩니다. 위태로운 삶으로 이끈 정책들을 펼쳐온 기성정치에 질렸지만, 깎아내리는 것에만 그친다면 달라질 것이 없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체제의 문제로 직시하며 대안을 조직하는 사회운동으로,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 봄을 찾아 나섭시다.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1월 19일자)
우리 사회에 간병을 둘러싼 문제는 고통과 비극의 모습으로 등장해왔습니다. 이런 간병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12월 21일 당정협의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습니다. 문제로 짚어진 간병비는 그저 숫자가 아니라 사회와 동떨어져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간병의 무게를 드러내온 현상입니다. 당연한 가족의 역할로, 쉽고 싸게 쓸 수 있는 여성의 노동으로 떠넘겨져온 간병을 다르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과 이야기가 이어져야 합니다.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새로 쓰는 투쟁 (2월 1일자)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고용된 400명의 중증 장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대안으로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국가가 또 다시 '중증장애인이 할 법한 일을 정하며, 노동의 의미와 권리를 확장해온 투쟁의 역사를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인권으로 읽는 세상에서는 노동의 의미를 재사유화하고 새로운 노동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온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이제 막 시작된 중증장애인들의 복직 투쟁의 의미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