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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 미신고집회에 대한 처벌이 유지되는 한, 집회는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장으로, 권력 비판의 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권력이 허락하는 선에 머물고 말 것이다. 사전신고제의 폐단을 해결하고, 집시법을 다시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집회의 자유’를 법전에서나 읽어볼 수 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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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초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법이 사람 위에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돈과 권력이 있겠지. 법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제정된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게 만든다. 울타리가 생긴 순간부터는 그 울타리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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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문화, 불법, 권리, 정부, 발전, 기업,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산업,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각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G20특별법은 이런 제한들을 모조리 풀어헤치고 국가 권력을 무제한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이 이틀간의 G20정상회의를 빌미로 만들어진 점 자체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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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정부, 민주주의, 광장, 역사,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농업,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철거, 연대, 계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7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 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박래군으로부터

  ... 니다. 쪼인트 발언, 좌파 스님 발언 등등 망발을 해대던 모습들, 안하무인, 오만 방자한 권력의 핵심들의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할런지요. ‘천안호 사건’에서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병사의 생명보다 군의 기밀을 우선하는 모습은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사건에 북한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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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옥, 운동, 감시, 재판, 건강, 시대, 권력, 고시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용산, 정규직, 집시법, 쪽방, 평택, 해고, 진상규명, 재활용, 활동가, 계급,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5호)

  [벼리]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교차

  동등성 담론이 낳는 차이의 낭만화를 경계해야

  ... 달리 제국주의는 전형적으로 메트로폴리스 중심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동된, 전 지구적인 권력 정치의 산물이었다. 제국주의 이념은 식민지를 문명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통념은 인종적 우월성을 전제했다. 왜냐하면 문명과 야만 사이의 근본적 차이 자체가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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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진 2009-08-12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인종, 인종차별, 차별, 운동, 다문화, 시대, 제국주의, 단어, 여성, 이주민, 정치, 성차별, 동료, 조선, 결혼이주여성, 소수민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저항, 지역, 학생, 경찰, 평등, 체제, 활동가, 권리, 계급, 팔레스타인, 권력, 식민주의, 이주, 자본, 연결, 연대,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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