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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형태. 47. 연성법의 규범적 역할에 대한 유명한 사례는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3자원칙 선언으로, 이 선언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도 서명을 했다.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세계인권선언 및 이에 상응하는 국제 규약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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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회사, 국가,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정부,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미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억압적인 노동법에 의해 노동조합원의 체포와 수감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은 빈번하게 비판해왔다. 한국은 열성적으로 OECD 회원이 되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과 OECD국들의 대표들뿐 아니라 독립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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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자유위원회로부터 단순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2000년 이래 총 10차례 권고를 받았고, 국제노동기구의 2004년 세계 보고서(Global Report)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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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한 뒤에, 약칭해서 여성인권조약, 아동인권조약, 고문금지조약 등을 체결해 왔다. 이밖에도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난민조약,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등 비교적 넓고, 세세한 범위까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인권관계조약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7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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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381호)

한국 중대재해율 세계 4위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통감, 1994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4개국 중대재해율 국제비교에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0.320(93년)으로 체코공화국 0.767(93년), 인도네시아 0.437(92년), 터어키 0. 381(93년)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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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3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아시아,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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