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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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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0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 동,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2.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3.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바라본 집시법 11조의 문제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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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권리, 더불어민주당,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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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위헌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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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람들의 힘이었을 것이라 짐작했다.지금부터 2020년 낙태죄가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 후속 입법과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위헌을 판단해도 정부나 국회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를 추가하거나 허용 주수를 촘촘하게 설계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대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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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정부, 존엄, 권리, 재생산, 노인,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한국,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이주, 시장, 성평등,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평등을 위한 용기, ‘차별잇수다’를 미리 만났어요

  ... 방이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전략조직팀, 정책담론팀, 입법추진팀, 미디어팀 각자 모두 바쁘게 2019년의 활동들을 열어가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전략조직팀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확장을 위해서 간담회나 캠페인 등 대중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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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평등, 질문, 동료, 장애인, 차별금지법, 활동가, 사랑방, 집,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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