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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와 정신적 자유 등 자유권적 인권 영역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있다. 고용, 보건, 주택, 교육, 여성, 아동, 장애 등 사회권적 인권 영역에서도 사회권 중심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법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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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발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의료, 농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0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향기로운 우물

  자기만의 기쁨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 석을 앞둔 지금, 여전히 그 분들은 그 곳에 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미안하다. ▲ 국민법정 홍보 포스터.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등짐처럼 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중이다. 등짐처럼 지고 갈 부끄러움, 나의 바람 어느 날 회의에서 진척 없는 작업에 대해 보고하던 선배가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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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09-09-16

  인권키워드

  용산, 지역, 데모, 철거민, 이야기, 집, 철거, 노동, 단어, 어린이집, 여성, 장애, 일자리, 유가족, 학교, 연습,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69호)

  [기고] 달라진 지형에서 입체적인 투쟁을

  진보운동에서 용산투쟁의 의미와 방향

  ...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도 본격적인 법정투쟁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허물고, 검찰 수사기록 3천 쪽 은폐 문제도 제기하려 한다. 이런 다각적인 투쟁과 함께 한승수 국무총리가 약속한 대화 테이블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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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정부, 용산, 철거민, 유가족, 이명박, 검찰, 공권력, 인권, 재판, 경찰, 민주주의, 광화문광장, 국회, 쌍용자동차, 정치, 지역, 참사, 경제, 시대, 운동, 무시, 권력, 자본, 서울시,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0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배경 상하이차는 지난 1월 9일 쌍용자동차의 경영을 포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노동자들은 거듭해 쌍용차 회생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노동자 2,646명의 해고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5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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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 2009-07-08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진상조사, 경찰, 노조, 파업, 공권력, 회사, 용산참사, 해고, 노동조합, 쌍용차, 강제해산, 노동권, 용역경비, 지역,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미디어, 가족, 교섭, 남용,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채증, 파업권, 평택, 치료, 원청, 경제, 노조탄압, 대출, 생존, 불법,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5호)

  [인권문헌읽기] 엘도라도 카라자스 학살에 대한 노래

  ... 지칭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그에 대한 자본가와 정부의 대응, 경찰 폭력, 사법정의의 왜곡과 여론의 무관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미완 등 닮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카라자스 학살을 전 세계 농민 운동이 기억하듯이 땅에 매여 생존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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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6-03

  인권키워드

  학살, 평화, 경찰, 정부, 운동, 권리, 점거, 농업, 기업, 여성, 용산, 인권, 재판, 저항, 공익, IMF, 가해자, 노동자, 생명, 신문, 아동, 지역,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대출, 행진, 빈곤, 생존, 이주, 정책, 고용, 발전, 퇴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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