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드러냈다. 김 씨는 다음날 상급기관인 순천시청 민원실에도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이 역시 무시당해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래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문으로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아울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 서 함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여성회에서는 "가족의 철저한 무시와 차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독에서 지내며 그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던 여성시각장애인도 있다"며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혼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고려대, 총학생회 점거 농성에 학생회비 가압류 청구 밝혀

  ... 을 탐색하지는 않고 학생회비를 압수하고 학생들을 처벌하여 처리하려는 것은 학생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앞으로의 학생활동도 계속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학교측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기업에서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액을 청구, 노조 활동을 정지시키는 데 악용되면서 비난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6-08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노조, 손해배상, 점거, 기업, 학생,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의 때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 권고는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번번이 이를 무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정부에게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으나, 국가보안법이 존립하는 한 유사한 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