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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9호)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이 도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정락준 부위원장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 하겠다'고 공언하는데도 정부 산하기관인 공단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태생이 다르다'며 무시한다"고 고발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로'는 있어도 '복지'는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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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파업, 용역깡패, 탄압, 농성, 복지, 용역, 차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경찰, 공단, 노동탄압, 전세, 무시,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1호)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 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 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입법안은 우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입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06년까지 주5일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 아래, 전체 노동자의 58.6%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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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ILO, 노동, 임금, 노동시간, 정부, OECD, 국회, 여성노동자, 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

  ... 어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은 우리에게 진지한 반성을 촉구했다. 가난한 동포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빚은 비극이며 고질적인 선상폭력이 빚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91년 국정감사 때 선상폭력 관련 보고에 의하면 90년부터 불과 1년 반 새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5백명을 넘어섰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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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8-27

  인권키워드

  사형제, 역사, 중국, 법, 대통령, 사형, 인권, 차별, 학생, 피해자, 이야기, 유가족, 미국,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웹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금하도록 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one.com)'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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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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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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