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1. 도전받는 '신자유주의'-정리해고, 비정규직

컨설팅회사 '아더 앤더슨',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폐쇄 또는 이전 바람직" 보고(3/14) /민주노총,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비정규직 차별 철폐·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요구(3/14) /민중연대 준비위 발족-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민주주의 쟁취 등 4대 공동강령 채택(3/14) /신국환 산자부 장관·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유지"(3/15) /민주노총, 서울·각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3/17)


2. 온라인에 자유를!

전교조 등, 한국통신 학교 인터넷 독점-서비스 선택, 탈퇴의 자유 제한(3/13) /경찰, 자살사이트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3/14) /음반업체-불법복제방지 위해 'DRM' 암호화기법 이용 저작권보호장치 도입예정(3/14)


3. 건강보험, '국민은 더 이상 봉이 될 수 없다'

'파산위기 건강보험'-진찰·처방료 통합해 보험지출 줄이기로(3/1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상반기 중에 재정잠식' 예상(3/16)


4. '전향 안하면 보안관찰 정당'

대법원, 학교에서 '레드 헌트' 상영 혐의 무죄 선고(3/15) /대법원 원심파기, "국보법 복역자가 전향거부하면 보안관찰 정당"(3/16)


5. 무기를 둘러싼 미국의 '인권' 이중잣대

대만에 무기판매 : 중국-중미관계 악화, 미국 '인권' 연계 저울질(3/12)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미국이 NMD 체제를 추진으로 핵군축 정체"(3/14) /미국 해군,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 2006년 배치'(3/15)


6. 교과서 바로잡고 국가범죄 사죄하기를!

일본 교과서 개악저지 운동본부 발족-정대협, 전교조 등 28개 사회단체 참여(3/14) /일본 문부과학상 문제점 인정,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집필한 최초신청본은 불합격 확실"(3/15)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 지식인, "주변국에 대한 가해사실을 기술하는데 후퇴해선 안 된다"(3/16)


◎ 기타 소식

고 최종길교수 동생, "형은 중정 고문으로 숨졌다"며 정황증거 공개(3/12) /부시 대통령, 이산화탄소 규제공약 철회(3/12) /건설노동자 실태공청회, 주당 70시간 노동(3/13) /새만금 평화연대, '새만금 갯벌 생명살리기 범종교인 기도회'(3/14) /환경운동연합, 일본 핵연료 선박 대한해협 통과 반대(3/15) /이산가족 서신 300통씩 교환-분단사상 처음(3/15) /노동부, IMF 이후 뇌혈관·심장질환 직업병 사망 급증-98년 236명. 지난 해 493명(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