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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7호)

[열려라 참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정보공개

... 한이 훨씬 넘었음에도 통보도 없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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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4-06-25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기본권, 활동가, 권리, 법, 밀양, 재발방지, 집회, 11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되지 않았다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국힘과 민주당은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와 집무실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서로 발의하면서 ‘한몸’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매년 국가기관 신뢰도 꼴찌를 기록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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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선거, 정책,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 경찰의 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신고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공공기관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11조, 교통소통이라는 자의적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12조 등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집회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위헌적 법률이다. 이를 근거로 ‘합법적인 집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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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피해자,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바깥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국내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8조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11조에 규정돼 있다. * 공정한 재판의 구성요소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예를 들어 법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람은 우선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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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7호)

[인권문헌읽기] 농민권리선언(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2)

밀양 할머니들의 몸의 시간을 무시하지 마라

... 있다. 4. 농민에게는 농민의 숭고함을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 11조 환경을 보존할 권리 1. 농민에게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자신들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은 환경 파괴를 일으킬 모든 형태의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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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5-29

인권키워드
권리, 할머니, 밀양, 집, 조직, 지역, 인권옹호, 무시, 결사, 노동, 정치, 차별, 노동자, 여성, 인권, 송전탑, 무기, 정책, 가족, 단어, 저항, 노동조합, 11조, 건강,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민주주의, 탄압, 안보, 핵, 한국, 의존, 선거,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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