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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1조) * “자의적”의 의미 선언 기초과정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또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둘다’와 같은 의미라는 견해가 표현됐다. 1965년 선언 9조에 관한 유엔 연구는 “법에 정해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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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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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1호)

  [인권문헌읽기] 국제연대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안문(유엔, 2014)

  응답받을 권리와 응답할 책임

  ... 대해,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철저히 알려야 한다. … 제 11조 1. 정부는 다음과 관련된 지구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 국제협력과 모든 동반관계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이행해야 한다: (a) 지구적 거버넌스, 기후변화영역에서의 규제와 유지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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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3-26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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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7호)

  [인권문헌읽기] 농민권리선언(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2)

  밀양 할머니들의 몸의 시간을 무시하지 마라

  ... 있다. 4. 농민에게는 농민의 숭고함을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 11조 환경을 보존할 권리 1. 농민에게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자신들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은 환경 파괴를 일으킬 모든 형태의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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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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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이고,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 11조에서는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적절한”이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이라 했다. 적절성의 의미 ‘적절성’을 양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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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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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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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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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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