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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구보수적, 극우적 세력 약화 추동, 관변단체 혁파문제 (4)주요개혁운동 영역: 재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입법, 남북관계 개선 및 탈냉전적인 내부개혁, 인적 청산, 언론개혁(및 국민방송국 설립운동), 조세개혁 등. 핵심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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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사회복지학과)와 김융일(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씨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했다. 백종만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임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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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236호)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 이는 재벌 등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장애인고용 등 국민 대다수의 공공복리와 사회보장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 및 3백인 이상 사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로 두고 있으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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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정책, 재벌, 사회보장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노마진’식 산재보험 개혁

  ... 가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초적인 사회보장의 하나인데 그걸 사업주가 줘라 말아라 간섭하게 해달라는 말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렵게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시시콜콜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승인 절차가 늘어진다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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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권리, 산재, 건강, 자본,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공단

• 인권하루소식 (760호)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인간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합은 또 “소수의 자선 사업 활동가에 의존하는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당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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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책, 사회보장, 활동가, 약자, 전기, 의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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