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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사항’ 등을 다룬 것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임을 불법집회로 규정할 때는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는 이유를 대고 자신들의 행위는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무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집회의 탄압이 매우 ‘정치적’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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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06년 12월 광주 송하동 ㅅ복지원... 불길에 휩쓸리기 전, 그/녀들은 어디에 있었나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는 국가간의 이동절차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즉, 들어오면 안되나 이미 들어와있는 사람들이다. 정치적 지위를 법적으로 획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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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정부,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4호)

  "여수산단 원청사, 하청노조 무력화 공작"

  건설연맹, 공장장협의회 문건 입수…사측 "문건 본 적도 없다"

  ... 조 결성과 임단협으로 근절되고 있던 장시간 노동, 법정 수당의 미지급 등 각종 근로기준법 불법 사항이 (현장출입 금지로) 부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금지시킨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와 여수지역건설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보장된 매월 1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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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원청, 하청, 하청업체, 교섭, 지역, 해고, 건설노조, 불법, 네트워크, 검찰,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재발방지, 파업, 회사,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동료 수용자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명백한 불법 수용시설을 '조건부신고'라는 행정지침으로 반합법 상태로 유지시키면서도 관리감독에는 소흘했다는 점에서 예고된 참사이다. 성락원은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내년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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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마저도 '불법' 시비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민소환권을 쟁취하기 위해 뚫고 나가야 할 터널은 길고도 험하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인권의 열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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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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