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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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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또한 과거 본인 식별을 쉽게 해 행정사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전산처리기술의 발달로 다른 식별자에 비해 효율이 높지 않다는 것. 이외에도 목적별안은 목적별공부에 관한 사무의 관장을 현행 호적법과 같이 시·읍·면장이 행하도록 하며, 사무의 감독은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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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뛰어보자 폴짝 (2871호)

  [뛰어보자 폴짝] 엿듣지 마요

  국정원 바꿔! 바꿔!

  ...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 왔어요. 또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임이 드러났어요. 국정원을 그대로 둘 수 없어요 국정원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몰래 숨어서 엿들을 수 있었던 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수사가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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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8-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대통령, 국가, 법, 이야기, 감시, 기업, 안전, 경찰, 경제, 권력,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었다고 공언했지만 누가 이 말을 믿겠는가. 그동안 국정원이 불법도청은 없으며, 휴대전화는 기술상 도청할 수 없으니 안심하라는 거짓말을 대국민 광고까지 내면서 주장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도 불법도청이 자행되지 않았음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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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도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산리즈카 투쟁은 일부 사회운동 세력조차도 당연시했던 기술혁신과 근대화, 고도성장이라는 가치에 저항하는 대안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공항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농업은 정부의 방침대로 근대농법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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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평택, 공항, 지역, 사회운동, 민주주의, 미국, 운동, 저항, 평화, 농업, 촛불, 정책, 주민,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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