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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들어낸 법도 노동자들의 편은 아니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필사적으로 단결을 했고 사회경제적 권력에 도전을 했다. 그런 도전이 하도 광범위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자, 법원도 처벌하기를 단념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자에 대한 처사가 너무 심하다는 현실에 대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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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법,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정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근로, 연대,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들 5개 법안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법안만이라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된다. 오프라인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고, 정부 부처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정원은 이메일과 핸드폰 도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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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미국, 인권, 이명박, 정부,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법원,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사적영역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은 인권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한다. 국가 권력은 사회가입의 목적이었던 자기보존이라는 근본적이고 신성한 법칙에 의해 구속되어 큰 한계를 갖는 것이며, 그 한계 너머에는 국가권력이 관여할 수 없는 인간의 ‘사적 자유’가 존재한다는 논리에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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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정부, 사생활, 권력,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업주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출국 또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무한 권력을 휘두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뿐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1년 단위 계약 갱신’,‘체류기간 3년 한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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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인권, 영화를 만나다 (294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용서받지 못한 자

  ... 들이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은 세상을 흔드는 귀찮은 존재가 될 뿐이다. 군대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합법화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폭력성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다. 폭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폭력이 재생산되는 방식에서 결국 군대와 사회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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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11-28

  인권키워드

  군대, 가해자, 저항, 진실, 피해자, 이야기, 인권, 권력, 공권력, 양심, 전쟁, 권리, 재생산, 헌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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