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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사적영역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은 인권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한다. 국가 권력은 사회가입의 목적이었던 자기보존이라는 근본적이고 신성한 법칙에 의해 구속되어 큰 한계를 갖는 것이며, 그 한계 너머에는 국가권력이 관여할 수 없는 인간의 ‘사적 자유’가 존재한다는 논리에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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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정부, 사생활, 권력,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업주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출국 또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무한 권력을 휘두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뿐이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1년 단위 계약 갱신’,‘체류기간 3년 한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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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인권, 영화를 만나다 (294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용서받지 못한 자

... 들이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은 세상을 흔드는 귀찮은 존재가 될 뿐이다. 군대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합법화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폭력성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다. 폭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폭력이 재생산되는 방식에서 결국 군대와 사회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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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11-28

인권키워드
군대, 가해자, 저항, 진실, 피해자, 이야기, 인권, 권력, 공권력, 양심, 전쟁, 권리, 재생산, 헌법, 발전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께 여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요청을 하는 등 법 제정에 앞장서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권력 확장을 기도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테러센터' 움켜쥐는 국정원 이번 법안 또한 국정원장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둬 "대테러활동의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정원장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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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rlet)는 이렇게 반박했다. 72일간 존속하다 단명했던 1871년의 '빠리꼬뮌' 역시 '권력의 보편화'를 기치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의 공직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소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선언했다. 이러한 역사적 실험들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 주체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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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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