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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확보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탈법적인 임금체계를 근절하는 한편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 해소한다더니 되레 비정규직 확산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요구를 정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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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전환,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자들은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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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임금, 불법체류, 불안, 한국, 체류,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행)과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확대(2007.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퇴직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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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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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하고 이렇게 상경했겠습니까"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해 5년을 일해도 근로보상금이 1백만 원 안팎에 불과하며, 가출소 대상이 된다 하여 취득한 자격증도 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안에만 갇혀 있는 피감호자도 300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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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3

  인권키워드

  가족, 치료, 주거, 법, 법무부, 인권위, 피해자,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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