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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국회 통과…통과 저지 위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량징계, 97억 손배·가압류 ( ) 19. 근로복지공단,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얻은 청구성심병원조합원 전원 산재 인정 ( ) 20. 주5일제 빌미 근로기준법 개악…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 대폭 후퇴 ( ) 21. 대법원, "불법파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석 씨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였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부,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조 활동가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고 △노조 전임비를 받아낸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인력의 90% 이상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건설노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 등의 재산을 소득에 합산시키는 소득인정액 제도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정소득제도 역시 빈곤계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문제는 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부,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예문서” 비정규직 관리세칙

... 드는지 잘 모르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제야 어떤 곳인지 알아보게 되는 식이다. 한진중공업, 근로복지공단, 세원테크. ‘어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에 가본적이 있었지’ 몇 달 전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에 대한 사측의 탄압이 정신질환까지 불러왔다며 집단 산재신청을 했을 때였다. 그 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11-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파업, 공단, 노동자, 전환, 한진중공업, 탄압, 교섭, 민주노총, 임금, 차별, 해고, 노동조합, 연대,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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