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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 산재보험․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결혼과 교육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노동조건--기본적 의식주의 불안정--가정생활과 여가생활의 불가능--사회생활에서의 절망’으로 구조화되어,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성에 대한 경종, 그에 대한 감시 의무의 부각,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이 관건이 될 것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문날인 거부에 동참하는 일은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기존 주민증을 사용할 수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3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제도,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 인권하루소식 (729호)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요구

  연대모임, 교육기본법에 첨가돼야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상임대표 임재택, 오성숙)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교육기본법에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 민주노총 등 24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모임은 10월 4일경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8

  인권키워드

  아동, 사립유치원, 교육, 민주노총, 전교조, 지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0호)

  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

  ... 의문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대중조직 토대를 강화하고 민생민권문제와 함께 환경, 교육, 교통, 보건 등의 분야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5기 의장단에는 4기 의장단 이창복, 천영세, 윤영규 씨가 연임되었다. 현재 전국연합은 전교조, 한총련, 전농 등 28개 소속단체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 . 박교수는 지난 90년 10월 조총련 소속 서태수(71)씨와 접촉, 서씨로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은 뒤 93년 1월 ㅎ대 박아무개 교수를 서씨에게 소개하고 공작금 명목으로 일화 50만엔을 받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서씨와 접선한 혐의로 지난 4월27일 구속됐다. 당시 안기부는 일본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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