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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61호)

  [기고] 동북아 군비경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의 작전반경을 넓혀줌으로써 전투기를 자국 방어용이 아닌 원거리 작전능력을 가진 공격용으로 전환시켜준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본질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국방개혁 2020’ 과제를 세우고 현재 65만명의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는 대신 전력강화를 추구하는 이 개혁과제는 중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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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 2007-07-03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북한, 전쟁, 평화, 생명, 안보, 러시아, GDP, 대통령, 지역, 개발,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무기, 동맹, 국가, 기술, 아시아, 전환, 정부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단식농성 성명서

  ... 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를 개정하라. 1. 우열반을 폐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전환하라. 1. 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라 1. 국회는 사학재단의 횡포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2004년 7월 7일 학생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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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국회, 양심, 집회, 차별, 파견, 학생인권, 권리, 제도, 무시,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방식을 마련하며 △지자체의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의 위탁방식을 성과주의·포괄적 위탁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Mason Water Yearbook 2003-2004』 등에 따르면 영국(2002년)의 경우 상·하수도 모두 사기업이 맡고 있고, 프랑스(2001년)는 상수도의 79%와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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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대책위원회’(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는 1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인 조건부시설에서 전환한 시설 또는 전환 중인 시설에 대한 조사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지난 3개월간 전국 260개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조사사업도 마치고 지난 13일 토론회를 갖고 결과를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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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농업,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발전,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고 있어 비군사적 활동으로 파병되더라도 현지에서 유엔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 군사적 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회 동의절차는 물론 불필요하다. ▲ 지난 5월 6일 국민행동이 연 '(가칭)해외파병법 대응을 위한 내부워크샵'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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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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