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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위한 보안장구 열거 △수갑·포승·안면보호구 등 계구의 사용 △면회·서신·전화통화 허가제 △감시장비의 설치 등 기존에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법률로 옮겨와 이번 판결의 취지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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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4호)

인권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자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3)

... 회적 약자를 차별하는데 쓰이고 있다. 기술발전 때문이 아닌 오히려 기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감시와 통제력 증가를 위해 신기술이 작업장에 도입된 경우도 많았으며, 지적재산과 결합된 과학기술은 제3세계를 착취하는 도구나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차단하는데 쓰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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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약자, 접근권, 역사, 무기, 의존, 기술, 법, 연결, 감시,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정치, 차별, 페미니즘,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나쁜 '나쁜 어린이표'

... 고자질한 아이에게는 나쁜표를 주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나쁜표 제도가 아이들간의 일상적인 감시 체제를 작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나쁜표 제도에 대한 불만이 건우에게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은 매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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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자료실 상임활동가, 인권책읽기모임 2005-04-15

인권키워드
제도, 체벌, 권력, 감시, 이야기, 교육, 인권, 학생, 학습, 다짐, 체제,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7호)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 사측이 고소취하와 노조탈퇴를 종용하면서 △조를 짜 작업장 내 1미터 거리에서 교대로 밀착 감시했고 △휴게실과 화장실은 물론 퇴근 후에는 집까지 미행했으며 △8월과 9월에 걸쳐 연이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전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지난해 10월 4일 수원지방노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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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회사, 활동가, 집, 스트레스, 노동탄압, 불법, 피해,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피해자, 진실, 휴게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내 권위주의적 군사문화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감시와 검열은 통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음지로 폭력을 '이동'시킬 뿐, 외부의 권력자에 의존하여 얻은 '일시적 평화'는 살얼음판처럼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 무엇보다 이들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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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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