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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이유가,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김선일 씨의 피랍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수집할 수 없었던 이유가, ‘혈맹’ 관계라는 미국과의 정보 협력이 원활치 않았던 이유가, 무장단체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정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란 말인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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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외국에 대한 간섭 혹은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일 경우, 법안 집행에 따른 기대효과보다는 그 위험성을 보다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민주정부에 의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진전을 촉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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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특정 사회를 옭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편집된 인권공세가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난 역사를 통해 보아 왔기 때문이다. 유엔은 어떤가. 유엔은 인권의 증진을 위한 훌륭한 인권기제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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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체류자'로 전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할 운명에 처해 있다. 자본의 손익계산에 따라 그물을 뒤집어씌우고 연행하고 추방하는 정책은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미 자유롭게 일하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누려야할 권리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물총은 비인간적인 정부정책의 상징이 될 뿐이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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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국제사회는 ‘표적암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반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해온 이슬람국가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과 같은 중동지역의 대표적인 친미, 친이스라엘 국가들까지도 이번 암살행위는 ‘유감스럽고 비열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교황청도 성명을 통해 “진정한 평화는 도덕적이며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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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정부, 인권, 이라크, 한국, 불법, 해방, 하마스, 인권위원회, 북한, 전쟁, 운동, 불안, 정착촌, 자위권, 군사, 테러, 거부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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