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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별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권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에게 차별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제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금지법 시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부안의 차별 사유 삭제를 계기로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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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진보,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소수자, 성소수자, 연대,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운동, 해방, 인권, 정규직, 배제, 성별,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1993년 10월 23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압력을 가해서 방영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SBS의 이 프로그램은 1998년에서야 방영될 수 있었다. 이처럼 검찰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힘으로 막았다. 검찰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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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원,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38명, 2005년 13명이었다가 작년 2006년에 이른바 ‘일심회’ 사건부터 급속히 증가해 20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이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1심, 2심을 거치는 동안 ‘일심회’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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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적용돼, 집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참가했을 뿐인 사람조차 집회 현장에서 다친 전의경의 가해자로 둔갑시킨다. 악질적인 법 해석과 폭력적인 현실 모두에서 집시법은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집시법 폐지안이 아니라 집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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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가장 나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차이와 차별없이 동등하게 가해지는 권력-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어본 적은 없겠지만-이라는 근대 권력의 신화를 스스로 붕괴시켜버렸다. 이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좋은 점이다. 시민, 혹은 잠재적 시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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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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