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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9호)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 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불거진 것은 한 미국 헌병이 고문·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미군사령부에 고발하면서부터였다. 2004년 1월 미국은 비밀리에 특별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헌병 800여단의 지휘관들이 경질되었지만 고문·학대행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고발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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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학대, 민주주의, 교정시설,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 했다. 모두가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예비역들은 예비군 훈련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문화에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들은 사병과 부사관으로 나뉘었고 또다시 육군과 해병대로 나뉘었다.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입영 시기에 따른 서열관계가 형성됐다. 이제 어떤 이는 일방적으로 말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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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재생산, 군사주의, 군대, 북한, 벌금,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서 현행범으로 체포 등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군사독재시절의 통치방식'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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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 다고 촉구했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이 마치 나라를 지킨 것처럼 오해되어 왔는데, 이는 군사독재시절부터 인권침해를 야기한 악법"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대규모 기도회를 내세워 기독교계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상황에 대해 동수원교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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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되었다. 이렇게 개악된 국보법은 1960년 민주당 정권에 의해 대부분 되돌려졌지만, 다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 의해 고스란히 부활되었다. 박정희는 국보법의 5차 개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에서 심지어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80년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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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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