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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 무원법'(아래 공무원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은 40여 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독재의 잔재가 뿌리깊게 박혀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법이며 이에 속한 규칙은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옭아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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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행정자치부 앞에서 전공노 기자회견 열어 전공노 탄압에 대해 "군사독재 시절과 다름없는 탄압"이라며 강하게 성토(11.18)/업소에서 탈출한 탈성매매 여성들, 기자간담회 열고 "업주들의 협박과 가족부양의 의무, 사회의 차별과 냉대 등으로 업소를 탈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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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정부,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다. 또한 전투적 민주주의가 국내 헌법체계에서 해방정국, 5.16 군사쿠데타, 10월 유신, 5.17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변신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헌법상 최초로 성문화된 것은 서독의 본(Bonn)기본법이다. 본기본법에서 이 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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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8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독재 시절과 다름없는 폭압'을 강하게 성토했다. 행자부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에는 △통화 내용 조회 및 위치 추적 △단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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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9호)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 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불거진 것은 한 미국 헌병이 고문·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미군사령부에 고발하면서부터였다. 2004년 1월 미국은 비밀리에 특별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헌병 800여단의 지휘관들이 경질되었지만 고문·학대행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고발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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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학대, 교정시설, 언론, 인권, 전쟁,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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