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법안엔 그것이 실종되었다"고 현행 입법안을 비판했다.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헌법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좌파적'이라고 색깔론을 펴는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에 무릎 꿇어 언론개혁법안의 핵심을 누락시킨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국민운동본부의 박경양 상임대표는 "사학의 부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책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강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 넷째, 상당수 조항에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형사정책의 측면에서도 "보호감호제 폐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가 헌법에 반하는 이유로는 △보호감호가 형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점 △대상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치 않고 '전과'를 기초로 보호감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인권, 존엄, 형벌, 범죄, 헌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땐 같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논의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정부, 김대중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