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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피난처를 구할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과 전문가 17인 역시 공동성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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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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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1364호)

철저히 짓밟히는 지하철 노동자

파업중단 후 조합원 인권유린 계속돼

... 고발을 당했다. 이유는 두 가지. 27일 고건 시장이 당고개역을 방문했을 때, 30분간 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하나며, 또 하나는 파업불참자(이른바 '반조직자')들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 시장 방문 당시 열린 집회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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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8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집회, 시장, 경찰, 조합, 가해자, 교섭, 노동자, 농성, 석방, 인권, 집, 피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포(3/27, 8)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리해고 중단과 생존권 사수” 결의하며 잇따라 집회 개최 후 5월 총력투쟁 선언 4. “반항하면 짤린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체벌에 항의하며 교사를 때린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키로(3/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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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신고한 경찰청앞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내린 데 이어, 24일로 예정된 기자브리핑마저 방해하고 나서는 등 경찰에 대한 비판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지난 4월부터 불법 불심검문의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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