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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정 이대경),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최 병승 씨가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는 2006년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판결(2.10).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 등 직접 노무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결(2010.7.)에 이은 것으로 사법부가 불법파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판결을 수용하지 않아, 노조원 2명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근 광고판에 올라가 27미터 고공노성 시작(2.12). 불법파견으로 노동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는 회사측에 맞선 이번 고공농성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포문을 열기를 기대해. 한편,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2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 돌입(2.14). 부산 한진중공업 직장폐쇄 결정(1.14) 정리해고 강행하기로(1.15) 노조원과 시민단체들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요구하며 집회 열어.(1.14) 홍익대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44일째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홍익대학교 앞에서 '홍대 분회 집단 해고 철회와 1만인 선언 결의 대회'가 열려(1.15)

√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혐의로 복역 중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범죄자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하게 한 '디엔에이(DNA)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2.10) 김 전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디엔에이(DNA) 법이 인간의 존엄권과 신체 자유권, 사생활 비밀 등 헌법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자주민증 혈핵형 기재는 의학적으로 응급의료 상황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폐기’ 요구 성명서 발표(2.14).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2.15)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혀. 정보인권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이 한걸음 한걸음이 이어지기를.

√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1.29)이 보도(한겨레2.8) 문화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과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을 근간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에 관심이 모아져.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 “영화산업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혀(2.10). 현재 국회에는 △문화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개 ‘예술인 복지법안’ 계류 중. 정치인들이여, 언제나 그렇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복지법안부터 해결하시라.

√ 이집트 정부의 잇따른 타협책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민중들 타르리르 광장에 모이고 거리에서 공장으로 2만개 공장 노동자들 작업을 멈춰(2.9) 무바라크 퇴임 의사를 다시금 거부하고(2.10) 군부가 무바라크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라크 민중은 분노와 실망감으로 또다시 대규모 시위(2.11). 결국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결정(2.12).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비정규 청년노동자에 대한 이집트 경찰의 살해에 대한 분노로 점화된 정권퇴진 시위가 촉발(1.25)된 지 18일째, 무바라크 사임 후 민중봉기의 거점, 타흐릴 광장은 환호의 물결이 출렁, 이집트 최고군사회의 헌법효력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해 6개월 내 총선하겠다고 밝혀(2.13) 무바라크의 퇴진으로 이집트 민중들은 민주국가를 이루기 위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과 민주적 제도 마련 안게 되기를 기대.

√ 출입국관리소, 미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일했던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통지 및 출국명령' 통지서 발송(2.10) 그동안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를 일자리 도둑이라고 비난하고 G20정상회의를 앞두고는 ‘테러리스트’ ‘범죄자’라고 낙인찍는 것은 물론 심각한 단속까지 일삼더니, 정부정책에 저항하며 활동해온 이주노조 위원장을 결국 내쫓을 궁리한 결과랄까. 미셀 씨가 취업한 사업장에 수차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수차례 소환장을 내밀더니 미셀 씨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아 강제 추방 결정.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