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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통보

"한국민의 최소 요구 무시"


7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공무수행 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곧바로 '미2사단 궤도차량 사고 관련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여 미군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는 10시부터 미 대사관 옆에서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촉구 농성을 벌였다. 또한 저녁 6시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미군이 어디에서나 치외법권을 누리려는 오만한 작태를 보였다며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의 사죄를 받고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