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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건강권, 문화권, 생존권,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장애인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차별실태를 근간에 둔 자료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론이나 실천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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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상담, 미국, 한국,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소원(7.19)/·서울행정법원, 성매매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7.19)/·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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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이었건, 자본주의적이었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어찌되었건 독재를 몰아내고 민중들의 참정권을 쟁취하는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 '혁명' 혹은 '개혁'이 완수되자마자 민중들은 새로운 '참여와 민주주의 공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지구적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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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질문, 행진, 한국, 최루액, 미디어,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743호)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11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정기국회를 맞아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매년 시민입법운동의 주요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입법대안 제시, 시민여론수렴, 시민켐페인, 입법청원 등 종합적 시민입법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4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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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2

인권키워드
참정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같은 대중의 역할이 커지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한 대답은 '보편적인 참정권은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빈민과 난봉꾼들로 하여금 부유한 사람들을 통제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재산 자격으로 참정권을 제한했고, 공직취임에는 더 높은 재산자격이나 종교 자격을 요구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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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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