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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동 행위인데도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단체행동은 불법 집단행동이 되어버리거나 손해배상과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가 밝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다. 그는 법·제도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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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철도노조가 정당한 쟁의조정절차를 밟았고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당연한 단체교섭의 대상인 만큼, 공안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노조의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파업의 쟁점이 철도청의 결단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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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정부, 노조, 해고,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산재,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노동계가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씨는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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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건설노조, 탄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인별' 개별교섭을 고수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행위를 단체협약위반이자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성희롱 불감증 또 한번 확인 특히 이번 조사가 던진 파문은 서비스 교육을 빙자해 이루어진 성희롱에 있다. 애초 '비정규직' 문제에 초점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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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기업, 회사, 진상조사, 무시,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고용, 비정규,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용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기피,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용주들은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노사관계 관련 손해배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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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자, 노동탄압, 법원,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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