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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 적 임금10% 삭감, 수당미지급, 노조활동방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배치전환, 임금 및 단체교섭 불응 △영천성베드로병원: <경영상태> 95년 103억, 96년 110억, 97년 120억 매출, 국회의원선거·제원예술학교공사 ·볼링장건설로 재정악화, 98년 1월 화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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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병원, 체불, 노조탄압, 임금체불, 부당해고, 탄압, IMF, 노조, 농성, 단체교섭, 임금, 정리해고, 퇴직금, 휴가, 용역깡패,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8호)

  어용노조원들 사직강요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

  ... 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된 전임노조위원장 윤종현(33)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에 들어간 이후 회사측은 “노조측이 3년간 무쟁의 약속과 단체협약 유보 및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노조가 단협요구안을 ‘감원방침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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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해고,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회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서는 먼저 노동3권 각각의 고유한 권리의 이름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그동안 단결권에 의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교섭권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해석론은 노동3권 각각의 권리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노조법에서 노동3권은 기존의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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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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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①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8.2.20).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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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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