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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IMF시대를 빌미로 병원마다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병원의 경영상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중 일부 사업장에서는 폭력 구사대가 동원될 만큼 그 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대전성모병원에서는 40여명의 구사대가 노조사무실에 난입, 노조간부 5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청구성심병원 역시 용역깡패를 고용해 노조원들의 집단폭행했다.

그밖에도 전국의 각 병원 사업장마다 경영진과 노조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3, 제4의 구사대 폭력도 우려되고 있다.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은 "많은 병원들이 운영상 수익이 충분한데도 사회분위기에 억지 편승해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나 근로조건 저하, 노조탄압 등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 사업장의 경우 악질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노련이 밝힌 부당노동행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보훈병원: <경영상태> 보훈복지공단의 예산지원. 저렴한 의료수가로 내원환자 증가추세 <불법행위> 영양과 조합원 52명 일방적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근로복지 축소

△방지거병원: <경영상태> 입원환자 270명, 외래환자 550명. 소아과외 14개과 운영. 한방의료 설립, 최신 고가장비 구비. 경영상태 양호 <불법행위> 임금지연 및 상여금 일부 체불, 임금10%삭감, 전 노조집행부 23명 정리해고후 13명 신규채용, 강제사표종용, 복직해고자 11명 임금체불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상태> 양호한 것으로 판단 <불법행위> 단협위반, 연월차 휴가 강제사용, 일방적 임금10% 삭감, 수당미지급, 노조활동방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배치전환, 임금 및 단체교섭 불응

△영천성베드로병원: <경영상태> 95년 103억, 96년 110억, 97년 120억 매출, 국회의원선거·제원예술학교공사 ·볼링장건설로 재정악화, 98년 1월 화의신청 기각, 2월 폐업 신고 <불법행위> 245명 임금체불, 201명 상여금체불, 221명 퇴직금 체불, 3년치 연차수당과 2년치 연말정산금 체불, 197명 해고예고수당 체불, 국민연금·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등 횡령 체납, 일괄사직서 강요 및 일방적 폐업신고, 노조탄압 위해 단전·단수시킴, 96년 국회의원선거시 직원들 거주지 강제이전 및 선거운동 강요

△청구성심병원: <경영상태> 부원장이 직접 양호 발언 <불법행위> 상여금체불, 일방적 100여명 정리해고, 조합원탈퇴강요, 사내연인 5명 권고사직 및 3명 부당해고, 노조탄압 및 활동방해, 집단폭행사주, 노조 동의없이 조합원 주말교육실시

이 외에도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서울기독교병원, 이화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부천세종병원, 포항성모병원, 서울강남병원, 경북대병원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부당행위가 보고되었다. 병원노련은 이러한 부당행위와 관련, 지난 2월부터 명동성당에서 한양대 병원, 청구 성심병원, 대전 성모병원 등 8개 악덕 병원의 사업주에 대한 전원 구속처벌과 부당노동근절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