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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799호)

[기고]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마 가스 개발 문제는 버마 민주화 문제와 깊이 닿은 만큼 오히려 지극히 명백할 수 있다. 노동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버마군부가 개입한 강제노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인권의 시선은 기업이 생산하는 막대한 이윤이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문과 강간 문제로 향해 있다. 굳이 환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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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2005-04-26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고문, 한국, 인권, 시민사회, 미국, 마을, 연대, 감시, 강제노동, 언론, 임금, 노동조합, 활동가, 무기, 국가, 중국, 법,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노동권 vs 생존권 이에 대해 올해 초 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자 박 아무개 씨가 이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2005헌마138)을 청구해 현재 심리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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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다. 인권단체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이 건강권·교육권·노동권·환경권과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사회권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2.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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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살고 있는 산업연수생의 처참한 현실이다.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이주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굴레와 참담한 인권 현실뿐이라며 연수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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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화정책 앞에서 대부분의 인력 송출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호와는 관계없이 타국 노동시장에서 더욱 유연하고 길들이기 좋으며, 비공식 영역에 가두어놓기 편한 여성들을 정책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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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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