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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장 수준의 후퇴를 금지하고 있는 '후퇴조치 금지 의무'(규약 2조1항)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교육권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의무'(규약 2조2항) △국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제3자 규제 의무'(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를 위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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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경제자유구역법, "게 섰거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 결성…"경제자유구역법, 노동권․환경․교육․보건의료 파괴 등 인권재앙 부를 것"이라 경고(4.23)/ 학생․노동자 500여명,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및 행진 벌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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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학교, 행진,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에 대한 내용이 교원 연수 등에 도입되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청소년노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장애아동에게 존엄성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속에서 장애아동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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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이런데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는 정부는 장애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철폐를 위해서 총파업, 위헌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국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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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벌이겠다고 밝혔다.(10.15) 환경연합·참여연대 등 17개 사회단체들도 생존권·환경권·노동권 등을 후퇴시키는 3개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10.23) 민주노총은 29일 국회 앞에서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10.29)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조합법안 저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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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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