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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책임자인 법무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인권조약들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에 나타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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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 나 딴죽을 거는 세력을 언제든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FTA 반대운동은 민중의 사회적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인권운동일 뿐 아니라, 군사세계화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의 성격도 함께 가져야 한다.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말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채결로 중국, 일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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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5-24

인권키워드
미국, 한미FTA, 평화, 자본, 인권, 저항, 평택, 경제, 무기, 중국, 한국, 시장, 군대, 자본주의, 체제, 빈곤, 일본, 강제진압, 국가안보, 노동자, 북한, 생명, 성매매, 전쟁, 지역, 질병, 국방부, 운동, 한반도, 부모, 신자유주의, 생존, 기본권, 학살, 국가, 러시아, 의존, 세력, 연결,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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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익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 감염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서 입법적 판단을 통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개정안 제안 이유와 현행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유추해본다면 개정안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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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번 대책안처럼 “공권력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대의제에 기반 한 이 나라의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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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 사업 후보군에 관한 이해도 함께 높였습니다. 중점사업 후보군은 ▲빈곤 대응 ▲개헌국면에서 기본권 대응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을 활용해 반차별운동 전개 ▲운동사회 내부를 향한 인권 교육의 도전 등 입니다. 1월 21일 진행될 2006년 정책워크숍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중점사업에 대한 자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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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네트워크,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진보,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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