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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인권의 큰 규범중의 하나인 ‘불처벌 원칙’에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기구인 것이다. 특히나 국가기구가 행한 국가범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청산은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에서 필수불가결하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의 개혁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한국, 안기부,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인권의 큰 규범중의 하나인 ‘불처벌 원칙’에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기구인 것이다. 특히나 국가기구가 행한 국가범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청산은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에서 필수불가결하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의 개혁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274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청소년 해방구를 만들자

  『우리들의 7일 전쟁』과 『열일곱 살의 털』

  ... 지만, 여러 감동 뒤에 남는 의문점은 청소년을 피해자로서만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 속에서 바라보면, 자칫 ‘피해자’의 여린 수동성들 더 주목하여 바라보게 된다. 폭력과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를 탐색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가녀림을 더 먼저 살핀다. 피해자는 언제나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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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주 2011-11-08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이야기, 권력, 할아버지, 피해자, 가족, 성장, 저항, 전쟁, 차별, 학생, 집, 단속, 한국, 교육, 나이, 두발자유, 지역, 욕구, 역사, 부모, 심리, 점령, 연결, 언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25시간 만에 경찰의 과잉폭력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동료와 경찰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가해자가 되어 차가운 감옥에 있는 철거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진정사건이 종결처리되더라도 피해자들이 검찰 불기소를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재판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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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IV. 결론 27. 국가는 인권 실현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인권침해의 가해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전체 인민의 인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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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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