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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25시간 만에 경찰의 과잉폭력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동료와 경찰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가해자가 되어 차가운 감옥에 있는 철거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진정사건이 종결처리되더라도 피해자들이 검찰 불기소를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재판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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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법원,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42호)

  [인권교육, 날다] 관계 속에 차별 있다!

  차별의 실이 얽은 그물망

  ... 어요.” 조금씩 살을 붙여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자 한 인물이 ‘온전히 인권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일 수 없음이 관계에서 드러나면서 차별의 그물도 점점 복잡해졌다. 인권의 잣대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야 함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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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9-03-0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종교, 인권, 반차별, 장애인, 병원, 이야기, 출신, 국적, 인종, 장애, 할아버지, 가해자, 교원, 군대, 나이, 남녀차별, 노동, 노인, 레즈비언, 에이즈, 인권교육, 정규직, 할머니,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력, 피해, 언어,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노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적용돼, 집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참가했을 뿐인 사람조차 집회 현장에서 다친 전의경의 가해자로 둔갑시킨다. 악질적인 법 해석과 폭력적인 현실 모두에서 집시법은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집시법 폐지안이 아니라 집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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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 를 쓰시냐고, 불편한 점 없느냐고 물어본다. 유치장 안에서 쓰는 진정서라면 당연히 경찰이 가해자인 사건일 수 있는데, 같은 경찰이 뭘 쓰는지 물어보다니…. 조금 있으니 청문감사관도 나타나서 필요하신 거 없냐고 물어본다. 아마 유치장 담당 경찰관이 누군가 진정서를 쓰고 있다고 보고했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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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정부, 체육,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하지만 진정 접수 일주일 후에야 조사를 나가서도 폭력이 존재했음을 알았으나 인권위는 직접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 군 체계에서는 지휘관의 역할과 영향이 매우 크기에 독립적인 조사나 재판이 어렵다. 얼마 전 보직해임된 28사단장의 경우도 윤 일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헌병대와 군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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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정부, 가족, 인권, 가혹행위, 부모, 피해,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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