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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전자 신분확인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그것은 진짜 전자감시사회이다. ▲ 2008년 촛불시위에서 시민을 짓밟는 경찰. 이런 경찰이 정보인권을 짓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모든 신분증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자주민증은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전자주민증의 전제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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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역사,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명해 보이니, ‘명분’이 평화 앞에 무릎 꿇을 날은 언제 올 수 있을까. √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관련 천막 철거를 막으려던 시민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9.5,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신속하게 철거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철거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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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6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 막말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2010.8.11~8.17)

  ... , 인사청문회(8.23 예정) 앞두고 막말 전력 논란. “집회는 불온세력이 하는 것”, “촛불집회 참가자들=법질서 파괴 세력”, “양천서 고문사건은 그저 가혹행위였을 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최루액을 뿌려대고 못먹고 못자고 못씻도록 ‘고문’ 지휘하더니(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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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18

  인권키워드

  4대강, 인권, 최루액, 경찰, 가혹행위, 고문, 긴급구제, 노동, 물대포, 물포, 복지, 쌍용자동차, 집회, 촛불집회,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16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 공익광고, ‘당신이 시민 외교관’에 담긴 진실

  ... 의 권리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걸 모르는 것일까? 하긴, 알았다면 “촛불시위를 법질서 파괴세력이 주도했다.”는 어이없는 망언을 한 사람을 경찰청장 내정자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이렇듯 국가의 격을 깎아내리는,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 행태(두리반에만 국한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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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8-18

  인권키워드

  G20, 한국, 노숙인, 이주노동자, 권리, 전기, 무시, 생존, 국가, 아시아, 농성, 막개발,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이 공개되는 것을 도왔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건 2개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을 증거하는 사진들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삭제되면서 위키유출에 올려져 공개되기도 했다. 이 참에 위키유출은 국가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그것들의 내부에서 썩고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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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권력, 인권,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치,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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