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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 보광)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애순(법명 계환)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를 내정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라 청와대가 임명할 수 있는 비상임위원 2인 중에 1인을 불교계 몫으로 지명해온 것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명은 올해 1월에 개정된 인권위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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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질의목록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집회의 자유 부분과 관련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와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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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월담, 사랑방, 권리, 메르스, 공단, 활동가, 정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중대재해,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출신,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가능한 다른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국회에 국정조사를 청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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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판단해도 된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은 무엇 때문에 있고, 사법부는 무엇 하러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여 2010년 정보통신심의를 민간 자율로 바꾸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최문순 전 국회의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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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1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상 수상 거부자들을 위한 축사

  ... 외면한 부분을 돌이켜보는 날이다.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이름의 인권상 시상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상들은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상이다. 상을 받는 사람의 활동 내용과 태도를 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미처 보지 못했던 인권문제들을 알게 되고, 외면했던 목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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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인권, 노인, 언론, 청각장애, 평등, 국가, 한국, 반도체, 4대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불평등, 성소수자, 성전환자, 시각장애인, 신문, 아동,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존엄, 청각장애인,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일자리, 부모, 학교, 무시, 미국, 언어, 발전,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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