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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법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임승택 경찰청 경비과장은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토론회"라며 토론회의 본래 의도를 숨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99년부터 최루탄을 써오지 않고 있지만,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꼈다"고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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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언론,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영업비밀로서의 법적인 가치까지 긍정할 수 있는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정이 불법의 결과라도 그러한 사정을 보호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 하나만을 무뚝뚝하게 인용하면서 재판부는 이들 쟁점에 대해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결론만 제시했을 뿐이다. 당연히 이에 설득될 수 없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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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사면' 발표 결과를 두고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현재 수감돼 있는 1천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는 아예 외면했다.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사면도 지난 2003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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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공룡’에 저항하는 ‘언니들’, 화이팅!

... 16일 3명의 조합원 모두에게 3개월 정직처분과 이마트 수지점 출입금지조치를 통보했다. △불법 유인물 배포와 집회 참여 △허위사실 유포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이 징계사유였다. 최 분회장은 “노조 홍보활동을 ‘불법 유인물 배포’라고 하고, 감금?미행 등 명백한 사실을 ‘허위사실 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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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회사, 차별, 불법, 법, 청소, 가족, 감시, 노동, 노동자, 노조원, 저항, 파업, 해고, 노동조합, 경찰, 질문,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지적했다. 그는 이어 24일 또 다시 "이 단체가 반미성향의 자마이티 이슬람당 한국지부로 불법체류자들을 조직화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에 대한 공포를 연일 보도하며 장단을 맞춰 주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법무부 자료에는 지난 4월 작성된 '불법 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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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정원, 노동자, 활동가, 집,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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