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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이 경제위기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권 침해를 불러오는 정부행위에 대한 권리주체들의 저항권 행사가 공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유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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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한국,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정책,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시장,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서울시,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위기나 경제 위기의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남한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고, 북한 역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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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는 법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혹은 기업에 종속된 계약자)일 뿐이며, 저작권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는 주로 기업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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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법, 산업, 입법, 검열, 접근권,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째 노동권은 개인의 자유의 회복을 의미한다. 근대 자유방임의 인권체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했다. 형식으로는 시민일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노동자인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은 자유의 상실을 또한 의미한다. 노동자가 시민적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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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한국, 법, 비정규직, 이라크, 휴식, 노동시간, 생존, 권력, 국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 추구의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인권의 실현

  ... 그것들을 적당히 누릴 수 있는지, 그런 질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낯선 영어 약자들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숫자들이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모색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분명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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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11-19

  인권키워드

  집, 경제, 인권, 자본, 부동산, 권리, 대출, 신자유주의, 고용, 자본주의, 조직, 시장, 이명박, 노동, 빈곤, 미국, 한국, 노동자, 주거권, 시대, HIV/AIDS, IMF, 감염, 교육, 기업,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리해고, 존엄,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역사, 권리체계, 전환,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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