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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 최영애 사무총장은 "조사관이 태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직제령에 있는 전문계약직이나 파견직 공무원은 행자부의 반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관의 충원과 조사업무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사건 적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전략의 부재도 큰 몫 차지 조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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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 도감청 등 각종 사찰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야. 가깝게는 몇 년 전 떠들썩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의문’의 통화기록들도 그렇지. 혹자는 국정원의 ‘흑역사’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까놓고 보면 이런 역사야말로 국정원의 ‘백역사’ 아닌가? 선거 개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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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실패한 4대강 사업, 이젠 토건시대의 종말을 고해야

  ... 토목공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낙동강 공구에서만 10명이 넘는 건설사 직원과 공무원이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구속된 상황이다. 600억이니 800억이니 하며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폭탄처럼 기다리고 있다. 1개 시공사가 그러하니 전체를 가늠하면 그 규모가 어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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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석 2012-09-05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지역, 대통령, 임금체불, 개발, 법, 연결, 공무원, 활동가, 일자리, 한반도, 무시, 시장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는 문화를 가진 곳에서는 번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신이 제공한 ‘면허’에 의해 공무원이 저지른 고문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무, 개인들 사이에서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할 의무를 또한 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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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자백, 미국,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아시아,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 제16조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공무원, 개인, 사인집단 또는 기관 등 그 누구에 의한 폭력, 상해, 협박 및 위협에 대하여도 국가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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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비정규, 해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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