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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작동하는 공간과 시간에서만 타당하다. 법치국가의 변방에서라면 어김없이 법치국가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자들을 편드는 악랄한 철칙으로 둔갑한다. 이러한 악리가 두드러진 사례를 국가범죄(國家犯罪)라 한다. 국가범죄란 실력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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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사건으로 국정원의 변화 약속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시켰다"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강 씨에게 접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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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인권, 직권남용, 민주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등을 ‘작문 쓰기’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참석자들 모두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가운데, 방정배 회장은 “조선일보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여전히 먹혀드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사상적 원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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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국가안보, 사상, 진실,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발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대자동차 조용형 씨는 머리를 무려 56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 10일 '민주주의와 국민생존권 수호를 위한 울산 노동자 시민한마당'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는 대오를 경찰이 저지하는 데 대해 항의하던 울산 현대자동차 조합원 정재성 씨가 분신해 30% 정도의 3도 화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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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한국정당정치와 지역주의 월례토론회 ·일시:7월25일(목) 오후 7시 ·장소: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대회의실 ·주최: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362-6086) □ 구속자 후원의 밤 ·일시:7월25일(목) 하루종일 ·장소:명륜동 이즈 호프 ·주최:학생운동탄압분쇄와 구속동지구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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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서울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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