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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권고에 대한 신속한 이행 △ 기술적 협력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을 지원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 △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제도 정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협력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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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에 개입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작업은 평화주의를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헌법은 국민이 자신의 삶의 조건에 관련된 주요 사안을 헌법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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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이 경험한 바 있다. 이른바 '인권외교'를 내세워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요해 온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그들의 악취나는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을 덮고 있는 위장막이었던 것이다. 이번 프랑스 이주자사회의 봉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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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정책, 불평등, 신자유주의, 이주,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표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방폐장과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공명정대하게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부정투표로 얼룩지게 한 책임을 우리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정투표 행위, 관권개입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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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주의 공세가 식량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인 조례제정운동의 불씨는 되살려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 노력을 꺾으려는 사법부의 경거망동이 다른 급식조례운동에 악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은 국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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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학교, 국회, 인권,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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