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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노동부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이었다. 2010년에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도 있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임에 분명하다는 것이 사법부 판결의 의미다. 그러나 현대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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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희망버스,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파업, 역사, 불법, 자본,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세력, 전환, 서울시, 대법원, 생명, 용역,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며 한국사회를 바꾸었다. 울산보도연맹원 집단살해사건에 대한 2011년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이나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운동의 사법적 정점을 찍었다고 할 만하다. 이제 다시 과거청산운동을 성찰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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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거버넌스, 강제수용,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상대로 난민 인정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 2004년 난민신청한지 7년 후 행정, 고등, 대법원을 거쳐 2011년 우리는 승소했다. 7년 동안 반정부 활동을 해야만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민족민주동맹 회원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물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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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일자리, 민주주의, 탄압,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 선거,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중증 장애만을 ‘항거불능’으로 보고자 하였다. 2007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와 같은 판결의 흐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은 장애 자체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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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4호)

  [자주의 인권이야기] ‘술따르기’를 둘러싼 ‘특정’ 여성의 단상

  ... 6월 14일에는 여성 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남성 교감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것,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 교사들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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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2007-07-25

  인권키워드

  여성, 성희롱, 단어, 대법원, 소외, 성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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