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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국회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민법개정안 통과를 2월로 연기시켰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0일 ‘혼합형 1인 1적 가족부’를, 법무부는 26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대안 검토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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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내놓았으나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사용자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를 기다려 해당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럴 경우 자신이 받는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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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대)배심제도가 검찰 기소․불기소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이다. 한편,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으로 배심제와 참심제를 검토하며 다음달 배심․참심제를 재현하는 모의재판을 계획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법에 국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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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의 참가기도 유심히 읽어보세요. 3. 서준식 前대표,보이지 않는 철창 여전히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자문위원(전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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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18호)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찍고, 상여 부숴

... 다면, 그것은 재물손괴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대법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이 지난 96년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을 몸에 묶은 채 가두행진을 벌였다고 경찰이 저지한 것과 관련해, 집회 시위의 방법이 신고 내용과 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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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서울역, 행진, 철도노조, 남용, 대법원, 위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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