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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제 계약을 완료한 가구는 635가구에 그친다. 올해 5월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이 조사한 서울시 비닐하우스 촌만 해도 2,347가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4,800여 가구 추정)인데 이와 같이 계약 비율이 낮은 것은 주거지원사업이 주거권의 한 요소만을 고려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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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주거, 임대주택, 집, 마을, 정책, 인권,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9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출퇴근길에서 생각 하는 것들 - 나와 당신의 거리

  장애인 샐러리맨의 일상 ②

  ... 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비장애인의 그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살펴보자.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에서 300대가 운영 중이며 실 운영대수는 258대이고(10%는 수리를 위한 휴무) 10개 조로 편성되어 시차제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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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2011-05-0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학교, 장애인, 일자리, 집, 수도권, 복지, 이야기, 교육, 노동, 시대, 활동가, 권리, 제도,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업손실 보상이 4개월치로 늘어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야간․동절기 철거를 금지했고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상가세입자들은 한 달치 보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생계의 터전을 잃었던 것이 문제였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최근 개발 사업의 대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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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69호)

  [기고] 달라진 지형에서 입체적인 투쟁을

  진보운동에서 용산투쟁의 의미와 방향

  ... 주주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순천향병원에서 명동성당으로, 달라진 투쟁 지형 정부와 서울시와 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 송영길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서야 ‘정부와 용산범대위가 포함되는 테이블을 만들자’는 정도의 안을 내놓고 있다. 무시와 고립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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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용산, 유가족, 철거민, 검찰, 공권력, 인권, 재판, 경찰, 민주주의, 광화문광장, 국회, 쌍용자동차, 정치, 지역, 참사, 경제, 시대, 운동, 무시, 권력,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터지기도 했습니다. 시설 담당자에게 공원사용신청에 대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문제제기 했더니 서울시청 하이페스티발축제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5월 중 주말일정은 시청이 다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잡기로 해서 6월에 사용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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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운동, 사회권, 사랑방, 용산, 경찰, 이야기, 한국, 인권, 철거민, 개발, 강제퇴거, 활동가, 교육, 농성, 건강권, 북한, 장애, 참사, 접근권, 세입자,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추모, 설득, 광장, 정책,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전쟁, 집회, 차별, 촛불, 휴가, 반차별, 지적재산권, 병원, 진상조사, 애도, 권리, 에너지, 조직, 제도, 생존, 국제, 국가, 이주, 자본, 서울시, 조합, 홈리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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