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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외부 누설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비밀로 지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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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3호)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판매합니다

  김대중 정부 4년차 인권관련 지표 및 통계가 「2001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에 풍부하게 실렸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info)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상임위 자료나 주제를 신청하시면 제본해 드립니다. (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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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3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금속연맹 부산양산지역본부는 사직운동장에서 '정리해고 분쇄 및 김대중정권 퇴진을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후 1백여대의 자전거를 이용해 행진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가로막았다. '노동자퇴출 중단', '김대중 정권 퇴진' 등 구호가 적힌 몸벽보를 붙인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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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행진,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퇴진,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 , 이미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화한 데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마당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은 더 이상 어떤 핑계로도 미룰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민주당이 내놓을 개정안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를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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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대통령, 북한, 민주당, 역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여러번 되풀이 되었지만 언제나 불가능한 거짓말이었다. 95%선이라는 비율은 5공화국 때나 김대중 정권 하에서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겨냥해서 존재하는 법인지를…. 작년 말, UN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실상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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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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