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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처분으로 강의석은 다행히 학교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을 내건 단식을 이어가며 예배선택권 보장을 재차 요구했고, 또래 청소년들도 직접 행동으로 그의 저항에 힘을 보탰다. 마침내 단식 46일째를 맞이하던 24일 새벽, 종교 강요라는 녹슨 빗장에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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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으로 자꾸 궁금증을 유발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화끈거리곤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존엄함이 걸린 일을 한낱 정치공학으로 치환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설정에서는 고문과 학대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이를 멍든 가슴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라크인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단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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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정부,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된 어린 삼남매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아동에 대한 방임이 아동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가슴이 철렁했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전해진 소식에, 더더욱 '비정한 부모'를 강조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세간의 이목도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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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정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할 줄 모르고 시정할 줄 모르는 ‘점령군’의 자세를 보여줬을 뿐이다. 대학생들은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 여중생들의 비명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는 미군의 폭력 앞에서, 점령자로 군림할 뿐인 아메리카의 후안무치 앞에서 실정법의 경계를 넘기로 선택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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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국기,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 신체등 안전보호라는 입감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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